등록임대주택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시세에 맞춰 월세를 10% 올리려는데, 등록 임대사업자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08.31

AI 합불 판정

Q. 등록임대주택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시세에 맞춰 월세를 10% 올리려는데, 등록 임대사업자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때도 직전 임대료(보증금·월세)의 5% 범위의 법정 비율보다 더 올릴 수 없어 시세를 이유로 한 10% 인상은 안 되고, 초과해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임대료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모두 들어갑니다(제44조 제1항). 여기서 「임대기간」은 계약마다의 기간이 아니라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을 뜻해,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올리거나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올리는 경우에도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 상한이 적용되고, 2년 동안 올리지 않았더라도 10%가 아니라 직전 임대료의 5% 범위라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입니다(법제처 2023. 7. 10. 회신 23-0444, 2018. 1. 30. 회신 17-0665).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정부 유권해석이지만, 이와 다른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2는 그 비율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제외)는 해당 시·도의 주거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5%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의 5%(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고려)로 정합니다. 또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4조 제3항). 시세가 올랐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10% 인상 청구는 이 상한을 넘고, 비율을 초과해 증액을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입니다(제67조 제1항). 세입자가 초과분을 이미 냈다면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이 제한은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제한과는 별개의 법입니다.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

조건/예외

100세대 미만 주택이면 상한은 임대료의 5%이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지수 변동률이나 조례 비율이 적용돼 5%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면서 올리는 경우의 환산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합니다(제44조 제4항). 3천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별표 3 부과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등록 당시 이미 살고 있던 세입자라면 그 종전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므로, 등록 후 첫 재계약부터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제44조 제1항 제2호 단서).

실생활 팁

재계약 전에 직전 임대료와 마지막 증액 날짜를 확인해 1년이 지났는지, 이번 인상률이 5%(100세대 이상 단지면 지역 비율) 안인지 계산한 뒤 계약서에 적으세요. 시세와의 차이를 한 번에 메우는 인상은 이 제도 아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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