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무조건 드려야 하나요?
개구리님 · 👪 가족 · 26.08.28
Q.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무조건 드려야 하나요?
👉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모님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해,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즉시 생활비를 지급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생활정도와 자녀의 자력 등을 참작해 심판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님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부양의무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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