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다운계약서, 나중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다람쥐님 · 🧾 세금 · 26.08.21
Q. 매도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다운계약서, 나중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비과세·감면 별도 배제)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배제가 별개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원래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과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즉 다운계약서를 쓰면 신고 과태료와 세금 혜택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고, 어느 한쪽만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매도인·매수인 중 누구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당사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비과세·감면 배제는 실제 거래가액과 계약서 가액의 차이 크기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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