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다운계약서, 나중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다람쥐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매도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다운계약서, 나중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비과세·감면 별도 배제)

👉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배제가 별개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원래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과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즉 다운계약서를 쓰면 신고 과태료와 세금 혜택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고, 어느 한쪽만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3항,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2항

조건/예외

매도인·매수인 중 누구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당사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비과세·감면 배제는 실제 거래가액과 계약서 가액의 차이 크기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 그대로 작성하고 신고하세요. 이미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신고관청(시·군·구)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청 재량). 세금도 실제 금액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매수인은 취득세를 시·군·구에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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