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경품 응모함에 적어 낸 이름과 전화번호로 보험 영업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7.08
Q. 매장 경품 응모함에 적어 낸 이름과 전화번호로 보험 영업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경품 추첨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영업에 쓰거나 보험사에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경품 응모로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경품 추첨과 당첨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3자 제공에 별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 제16조 제1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어, 추첨과 무관한 주민등록번호나 가족 사항까지 적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응모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3자 제공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은 제22조 제2항이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하는 의무를 채우지 못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에는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응모 단계에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받고, 제공받는 자(보험사 이름)와 제공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했으며 응모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로 동의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동의 문구가 사실상 읽을 수 없는 크기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면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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