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진상 부린 손님의 CCTV 영상에 방문 날짜와 행동을 자막으로 달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2

AI 합불 판정

Q. 매장에서 진상 부린 손님의 CCTV 영상에 방문 날짜와 행동을 자막으로 달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매장 CCTV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비방 목적 자막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더해지며, 초상권 침해로 민사 배상 책임도 집니다.

매장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같은 설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영업을 위해 CCTV를 운영하는 매장 운영자가 손님이 찍힌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없으면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 공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과 게시중단 청구의 대상도 됩니다. 여기에 방문 날짜·행동을 자막으로 달아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형사), 초상권 침해(민사)는 요건이 달라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제2항, 제71조(벌칙) 제2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얼굴이 식별되면 비방성 자막이 없어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모자이크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름·방문일 등 특정을 강화하는 정보와 비방 목적의 서술이 붙으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위험이 커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고객 응대 분쟁을 알리고 싶다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실관계만 담백하게 전달하며 비방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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