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없이 제가 직접 예매한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팔면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온라인 · 조회 21 · 26.08.07
Q. 매크로 없이 제가 직접 예매한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상습·영업 시)
👉 2026년 8월 27일까지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웃돈 판매가 공연법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8월 28일 시행 개정법부터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팔면 매크로 없이도 처벌됩니다.
공연법 제4조의2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397호)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제2항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해서,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한 티켓을 웃돈 받고 파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예매처 약관 위반에 따른 예매 취소·입장 거부의 문제였습니다. 개정법은 제1항 제2호에서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파는 행위 자체를 부정판매로 정의해 금지하고, 제41조 제1호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제4조의4가 신설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매크로 사용 여부가 아니라 상습성·영업성이 처벌 기준이 되므로, 개정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웃돈 리셀을 하면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여부는 시점과 상습·영업성으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27일까지는 매크로를 쓴 경우만 공연법 처벌 대상이었고,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없이도 판매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팔면 처벌됩니다. 개인이 사정이 생겨 정가 이하로 한 번 양도하는 것은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팔면 횟수와 관계없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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