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불법인가요?
여우님 · 💼 직장 · 26.08.10
Q.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채용 차별)·500만원 이하 과태료(서류 요구)
👉 면접에서 혼인·출산 계획을 물어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력서에 적게 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대상이며 지원자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이 적용되어 직무와 무관한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 조문은 각각 '조건의 제시·요구'와 '서류상 기재 요구·수집'을 규율하므로, 면접에서 구두로 물어본 것만으로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출산 계획을 이유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면 모집·채용상 성차별로 제7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위법 여부를 따질 대상은 질문한 회사이지 지원자가 아니며, 직무와 무관한 혼인·출산 계획 질문에 지원자가 대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와 과태료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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