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10
Q.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도 취소소송의 제기에 대해 같은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면허취소는 계속 효력이 있고, 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 되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각 제3항). 결정은 재량이라 신청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 20일 범위 연장)라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취소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그 전에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이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을 인용).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등에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판결). 다만 결과는 미리 알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되면 그동안의 운전은 그대로 무면허운전이므로 이 법리를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형벌과 별도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새로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은 예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의 범위와 기간 안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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