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접속도 안 한 구독 서비스에 자동결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그동안 안 쓴 기간 요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8.05

AI 합불 판정

Q. 몇 달째 접속도 안 한 구독 서비스에 자동결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그동안 안 쓴 기간 요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지는 지금이라도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기간의 요금은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받기 어렵고 환급은 해지 이후 잔여분 중심입니다.

자동결제는 가입 시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에 따른 결제이므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난 요금의 반환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독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장기 용역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거래기간 2개월 이내 계약은 예외라 월 단위 자동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3항). 무료체험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오를 때 사업자가 미리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등 해지를 방해했다면(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그 기간의 요금은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항,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항,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월 단위 자동갱신처럼 거래기간 2개월 이내의 계약에는 갱신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이나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해지 절차가 방해된 정황이 있으면 해당 기간 요금의 환급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카드사 명세서와 휴대폰 결제 내역에서 정기결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앱마켓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쓰지 않는 구독을 바로 해지하세요. 해지 처리 화면은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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