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됐으면 시공사에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08.08

AI 합불 판정

Q.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됐으면 시공사에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모델하우스·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같은 구체적 거래조건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한 분양계약 내용이 되지만, 계약 위반 책임은 분양계약 상대방인 분양자(시행사)에게 묻는 것이고 시공사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경로로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모델하우스 조건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으로서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계약 때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온천·바닥재(원목마루)·유실수단지·테마공원 광고는 계약 내용이 됐지만, 도로 확장처럼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없고 분양자가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그쳐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는 분양계약 당사자인 분양자(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시공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공동 분양자)이거나 분양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공사에 곧바로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중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지고, 광고와 다른 시공이 곧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제1항·제3항,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법리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외형·재질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분양자의 온천·원목마루·유실수단지·테마공원 광고는 분양계약 내용이 되고 도로 확장 등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조건/예외

광고 내용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고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이미지 컷이나 유치성 표현은 제외됩니다. 계약 책임의 상대방은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이므로, 시공사에 묻으려면 시공사가 공동 분양자이거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분양광고 전단·모델하우스 사진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면, 나중에 구체적 거래조건 편입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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