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나요?
오리님 · 🔒 개인정보 · 26.10.14
Q. 모르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나요?
👉 초대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홍보 목적으로 초대한 방에서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절했는데도 같은 사람이 계속 초대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을 단톡방에 넣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문제가 아닙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는 보낼 수 없으며(제50조 제2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50조 제3항).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76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별표 9]의 기준 금액은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제18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누가 왜 초대했는지로 갈립니다. 지인이 잘못 초대했거나 한 번 초대한 것만으로는 위 조문 어느 것에도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초대 행위 자체가 제50조의 광고성 정보 「전송」인지, 방 안에 올린 광고 글이 전송인지는 해석이 남아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업체가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은 사전 동의의 예외가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이어지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때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별개 쟁점이라,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거부 후에도 계속 오는 광고 문자는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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