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하면 모텔이 책임지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05
Q.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하면 모텔이 책임지나요?
👉 모텔이 주차장 출입을 통제·확인하는 시설(잠금장치가 된 출입문, 출입 관리인 등)을 두었거나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열쇠를 맡겼다면, 차를 맡긴 것으로 보아 모텔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 없이 자리만 제공하는 주차장에 알리지 않고 세워 둔 경우에는 대법원이 숙박업소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모텔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접객업자(상법 제151조)이고,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하면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쟁점은 주차장에 세운 차를 「맡긴 것(임치)」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여관 부설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는 등 업소가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할 수 있으면 명시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시설·조치 없이 주차 장소만 제공했다면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열쇠를 맡긴 경우에만 임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이 없는 주차장이면, 시동열쇠를 맡기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업소에 주차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도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 감시카메라가 주차장 일부에만 있었고 해당 차량은 감시 영역 밖에 있던 사안). 임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님의 휴대물로 보아 모텔 측 과실이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이는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며 모텔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 책임 규정(주차장법 제17조)이 준용되어, 차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을 배상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 대법원은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면 이런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지만(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모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91다21800 판결도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남겨 두었습니다. 차를 긁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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