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나 승려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8.20
Q. 목사나 승려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경우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조 후단은 이 경우 소득을 받은 사람이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의 표에 따라 받은 금액 2천만원 이하는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둘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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