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3kg인 드론을 샀는데 따로 기체 신고를 하지 않고 날리면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09.10

AI 합불 판정

Q. 무게가 3kg인 드론을 샀는데 따로 기체 신고를 하지 않고 날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은 취미용이라도 기체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장치의 종류·용도·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만 뺍니다. 시행령 제24조 제5호가 빼는 것은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이므로 3kg 드론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처벌 대상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라서 사 두고 날리지 않은 상태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받은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하고(제122조 제5항),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66조 제5항 제4호, 시행령 [별표 5] 커목 1차 50만원·2차 75만원·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3kg 드론은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 제3호)라 조종자 증명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5호,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항,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5항 제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4항 제3호

조건/예외

① 2kg 기준은 최대이륙중량입니다. 2kg 이하라도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는 드론은 신고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②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해도 같은 형벌 조항이 적용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③ 신고와 조종자 증명은 별개 의무입니다 — 신고만 하고 증명 없이 날리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가 따로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날리기 전에 신고를 마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 제2항·제3항). 신고번호를 받으면 기체에 바로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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