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데, 1년에 10만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9.24
Q.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데, 1년에 10만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경비에는 규정상 연간 금액 상한이 없고,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 등에 통보할 뿐 송금이 막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해외유학생의 경비를 해외여행경비로 보고 지급 절차를 정합니다(제1-2조 제40호, 제4-5조). 해외유학생 경비를 보내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그 뒤로도 매년 외국 교육기관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어 등록금 등을 학교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유학생 경비가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만(제4-8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3호, 법 제21조 제1항), 이는 은행의 의무일 뿐 송금 금지나 부모의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정 제1-2조 제40호). 6개월 미만 연수라면 유학생이 아닌 다른 해외여행자 절차를 따릅니다. 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려면 초과액이 미화 1만달러를 넘을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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