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웹툰·OTT 같은 콘텐츠 구독을 신청해 매달 자동결제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제된 금액도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온라인 · 26.07.19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웹툰·OTT 같은 콘텐츠 구독을 신청해 매달 자동결제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제된 금액도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구독 자동결제도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반환 범위는 이미 이용한 서비스만큼 현존이익 한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콘텐츠 구독을 신청해 매달 자동결제되고 있었다면, 이 계약 역시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소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되, 미성년자는 그동안 실제로 이용한 콘텐츠만큼의 이익은 반환 책임에서 제외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즉 이미 여러 달 이용한 구독료 전액이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와 이용 개월·이용 실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 자동결제는 사업자가 임의로 해지를 거부할 수 없고,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41조(취소의 효과)

조건/예외

구독을 실제로 이용한 개월 수·정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현존이익)이 달라지고, 용돈 범위 내 자동결제로 볼 수 있다면 제6조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자동결제를 발견하는 즉시 서비스 해지와 함께 향후 결제분부터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과거 결제분은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반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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