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7
Q.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거래는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받은 돈이나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고거래 같은 재산적 법률행위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 자체를 배제하는데, 판례는 단순히 나이를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제141조에 따라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성인 상대방은 받은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미성년자 쪽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현존이익)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이미 물건을 쓰거나 돈을 다 써버렸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사술)에는 취소권 자체가 배제되고,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미성년자는 받은 물건이나 돈 중 남아 있는 부분(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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