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 시술을 받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26.08.12
AI 합불 판정
Q. 미용실에서 파마 시술을 받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미용실 시술로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다뤄지는 업종이지만, 시술 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무 협상의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는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정해지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 기준은 강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조정의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실생활 팁
화상 등 피해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면 배상 협상이나 한국소비자원 조정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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