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를 신청했더니 회사가 하루 단위만 된다며 거부하는데 불법인가요?
고래님 · 💼 직장 · 26.08.16
Q.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를 신청했더니 회사가 하루 단위만 된다며 거부하는데 불법인가요?
👉 현재는 반차·시간 단위 연차가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하루 단위만 인정하는 회사의 거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의 분할 청구를 회사가 들어줘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 휴가로 설계되어 있고, 반차나 1~2시간 단위 연차를 회사가 허용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반차·시간 단위 연차는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하루치 연차를 쪼개어 쓰도록 운영하는 임의 제도이므로, 그런 제도를 두지 않은 회사가 하루 단위 사용만 인정하며 반차 신청을 거부해도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과 하루 단위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차가 아닌 하루 연차 자체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이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면,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나누어 청구할 때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고(개정 제60조 제5항), 연차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개정 제60조 제9항). 그때부터는 그 범위 안의 반차·시간 단위 청구를 「하루 단위만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위법이 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단서는 개정 후에도 유지됩니다(개정 제60조 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확립된 관행으로 반차·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나 차별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라면 2027년 6월 9일까지는 거부가 적법하지만,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분할 청구는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법정 연차 자체가 없고, 이 별표가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개정 이후에도 분할 청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준 휴가라면 그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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