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쇼핑몰 광고 문자가 왔습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했으면 밤에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12

AI 합불 판정

Q. 밤 11시에 쇼핑몰 광고 문자가 왔습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했으면 밤에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광고 수신 동의와 별개로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보내는 광고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없이 보냈다면 쇼핑몰(전송자)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제1항의 수신동의와 별도로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밤 11시 광고 문자가 허용되지 않고,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광고를 보낸 쇼핑몰(전송자)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발송을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그 전송을 하도록 한 쇼핑몰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문자를 받은 질문자에게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과징금(제50조의9)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7조).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2항

조건/예외

야간 제한은 문자·전화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에 적용되지만,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이메일)은 예외라 이메일 광고는 밤에 보내도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쇼핑몰이 야간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일반 수신동의와 따로 받아 두었다면 밤에 보내도 적법합니다. 거래관계 예외(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상품 광고)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도 야간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문자 수신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가입 당시 야간 광고 수신에 따로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쇼핑몰의 알림·마케팅 설정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밤 광고를 받고 싶지 않다면 야간 수신 동의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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