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슴님 · ☀️ 일상 ·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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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파제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 해양경찰청장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공고한 방파제·갯바위이거나, 항만구역 안의 방파제처럼 항만 관리청이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를 공고한 곳이라면 사실입니다.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두 시행령 기준 모두 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테트라포드나 방파제라고 모두 통제 대상은 아니며, 2027년 5월 13일부터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출입통제 지역의 상한이 3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즉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사고가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연안절벽 등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입통제를 하려면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로 적극 알려야 하며,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이렇게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항만구역 안의 방파제·호안·해안가처럼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는 그 항만의 관리청(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도 항만법에 따라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고(항만법 제28조 제2항·제3항), 이 출입통제 지역에 들어가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항만법 제113조 제2항), 항만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도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법(법률 제21639호)에 따라 2027년 5월 13일부터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출입통제 지역 출입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옮겨지며, 그에 맞춘 시행령 [별표] 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법상 출입통제 지역 출입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같은 날 공포된 항만법 개정(법률 제21640호, 2026년 11월 13일 시행)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제2항·제3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제2항 제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항·제3항, 항만법 제113조(과태료) 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항만법 제2조(정의) 제6호

조건/예외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출입통제 장소이거나, 항만 관리청이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구역 안의 출입통제 장소여야 과태료 대상이고,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장소가 언제까지 통제되는지는 해양경찰·항만 관리청의 공고와 현장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세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항만법 시행령 [별표 7] 일반기준). 낚시 자체를 금지하는 낚시통제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별개 제도로, 과태료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생활 팁

테트라포드는 틈새로 떨어지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이나 통제선이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통제 안내가 없는 곳이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과 구명조끼를 갖추고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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