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에서 티켓팅 대리를 구했는데 자리가 별로여서 대리비 안주고 튀었어요. 미성년자이고 만 15세입니다. 부모님은 이 거래에 대해 모르셨어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5일 전

AI 합불 판정

Q. 번장에서 티켓팅 대리를 구했는데 자리가 별로여서 대리비 안주고 튀었어요. 미성년자이고 만 15세입니다. 부모님은 이 거래에 대해 모르셨어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만 15세가 부모님 동의 없이 맺은 티켓팅 대리 계약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약속한 대리비를 줄 의무가 그대로 남고, 취소해도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대리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 민법 제4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취소는 상대방인 대리인에게 그 뜻을 밝혀서 해야 하고(제142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미성년자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줘야 합니다(제141조). 대리인이 잡아 준 표를 갖고 있거나 그 표로 공연을 본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하지 않고 연락만 끊으면 계약은 유효한 그대로라 대리인은 약속한 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좌석을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금을 안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는 따로 봅니다. 만 15세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형법 제9조)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리비를 줄 생각 없이 대리를 맡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될 수 있고, 표를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어 안 준 경우라면 보통 민사상 대금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조(성년),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2항,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항,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제1호,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

조건/예외

• 취소가 막힐 수 있는 경우: 대리비가 부모님이 범위를 정해 쓰라고 허락한 용돈 안이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 취소가 어려울 수 있고(민법 제6조), 성인인 척하거나 부모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 대리인 쪽 권리: 대리인은 부모님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계약을 인정(추인)할지 답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고, 부모님이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대리인이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 형사: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사건이 되면 19세 미만 소년이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제1호). • 티켓팅 대리를 맡긴 것 자체: 본인이 볼 표를 사람에게 대신 잡아 달라고 한 것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공연법이 금지하는 것은 되팔 목적으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입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실생활 팁

지금 할 수 있는 일: ①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세요. 취소할지, 대리비를 주고 정리할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취소하려면 대리인에게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하세요.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③ 취소하더라도 받은 표를 계속 쓴다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표를 쓸지와 정산 방법을 함께 정리하세요. ④ 앞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돈이 오가는 거래는 부모님 동의를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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