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토끼님 · 👮 형사절차 · 26.09.11
Q.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된 현행 조문은 형의 종류만 막고 있어,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문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항소의 불이익변경금지(제368조)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금지해 문언이 다르니 섞어 읽지 마세요. 약식명령은 검사 청구·법원 명령으로 나오는 형사재판이라,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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