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그날 빠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검사 날도 결근인가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09.26
Q.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그날 빠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검사 날도 결근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검사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병역법 제74조의4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해 의무를 이행할 때 그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여기서 병력동원소집등에는 제74조의3 제3호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재신체검사ㆍ재검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병역법 제93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용주에 대한 형벌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제74조의6이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해, 불리한 처우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속 임직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문 문언상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검사일의 임금 계산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신고ㆍ시정요구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제74조의6에 따른 것이고, 신고 처리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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