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 아직 안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방 일을 시키면 가게가 과태료를 내나요?
강아지님 · 🏪 자영업 · 26.09.12
Q. 보건증이 아직 안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방 일을 시키면 가게가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주방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하면 가게(영업자)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업원 4명 이하 가게는 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20만원 또는 3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제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제67조 [별표 2] 2.아 1)에 따르면 종업원 4명 이하인 가게는 건강진단 대상자 중 100분의 50 미만이 위반했으면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 100분의 50 이상이면 30·60·90만원이고, 5명 이상인 가게는 50% 미만 30·60·90만원, 50% 이상 50·100·150만원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본인도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고(별표 2 2.사 2) — 1차 10만원), 제40조 제3항 위반은 제7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문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키지 말라는 것이라, 검진은 받았고 결과서(보건증)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위반인지에 관한 해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진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라면 위반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종사시키면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별표 2 2.아 2)). 검진 주기·항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정하는데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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