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학대하면 원장도 처벌되나요?

판다님 · 🎓 교육 · 26.10.01

AI 합불 판정

Q. 보육교사가 학대하면 원장도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 원장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이라면 보육교사의 학대로 원장 본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거나 설치·운영자가 따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이 벌금의 대상은 고용된 원장이 아니라 그 법인이나 설치·운영자입니다. 어느 경우든 학대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면 면책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위반행위(아동학대 등)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제71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원장이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이라면 원장 본인이, 법인 어린이집이라면 법인이, 설치·운영자가 따로 있고 원장은 고용된 사람이라면 그 설치·운영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제74조 단서). 원장이 학대를 직접 하거나 함께 했다면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행정처분도 따로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등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 행위로 보아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후문,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원장이 한 행위로 보아 원장 자격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제3항 제2호,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둘 다 「할 수 있다」는 재량 처분입니다.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1항·제3항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2551 판결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양벌규정·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판결요지가 없는 사건이라 학대 내용이나 운영 형태 등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예외

벌금형 배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원장이 설치·운영자 본인이면 원장에게, 법인 어린이집이거나 설치·운영자가 따로 있는 어린이집에 고용된 원장이면 그 법인이나 설치·운영자에게 가고, 고용된 원장 개인이 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주체가 교육·감독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이 인정되면 양벌 책임과 운영정지 의제 모두 면할 수 있습니다. 원장 자격정지 의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정되고, 원장이 학대를 지시·가담했다면 원장 자신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 행위자가 됩니다. 「원장은 몰랐으니 무조건 무관」도, 「원장도 무조건 같은 처벌」도 맞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원장이 운영자라면 보육교직원 교육, CCTV 관리, 학대 의심 시 즉시 확인·신고 같은 감독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면책 판단에 중요합니다. 보호자라면 학대 의심 시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운영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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