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10
Q.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보행 신호가 초록불로 깜빡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언제 건너기 시작했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대상이어서, 치어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제1항 본문)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낸 사고는 이 두 특례에서 모두 뺍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보행 신호의 녹색 점멸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대법원은 이 신호가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그래서 점멸 중 건너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다만 이는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반면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가 다 건너기 전에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그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치인 사안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며 제6호를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충격 순간의 보행 신호에 따라 갈립니다. ① 녹색 점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제6호입니다(2007도9598). ②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쳤다면 2001도2939에 따라 제6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다른 단서 사유가 없으면 특례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③ 처음부터 보행 적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두 판결의 사실관계 밖이어서, 2001도2939와 같은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④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2022. 1. 11. 개정, 2022년 7월 12일 시행) — 두 판결은 개정 전 문언 아래의 사안입니다. ⑤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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