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에 차 몰고 들어가면 얼마예요?
백조님 · 🚗 교통 · 26.11.07
Q. 보행자전용도로에 차 몰고 들어가면 얼마예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설치한 보행자전용도로라면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통행 위반이라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승용차 6만원입니다. 통행이 허용된 차라도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도 같은 금액이며, 이 위반에는 벌점 표 항목이 없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면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제28조 제2항 본문).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고(제28조 제2항 단서), 통행이 허용된 차의 운전자도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8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2호(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통행방법 위반 포함)에 따라 범칙금이 승용차 6만원입니다. 이 위반은 벌점 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와 영상 과태료 표(시행령 [별표 6])에 항목이 없습니다. 골목길 등의 보행자우선도로는 다른 제도로, 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액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이고,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등은 3만원입니다. 어떤 차의 통행을 허용할지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정하므로 현장 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행사로 임시로 막은 「차 없는 거리」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라 경찰의 통행 금지·제한(도로교통법 제6조)일 수 있고, 그때는 [별표 8] 21호의 범칙금 승용차 4만원이 적용되므로 어느 쪽인지는 현장 표지와 공고로 갈립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속도 제한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지정된 곳의 표지를 따릅니다. 인도(보도) 주행은 별개 규정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