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상속인인 자녀에게는 10년 전,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전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곰님 · 🧾 세금 · 26.08.19

AI 합불 판정

Q. 부모님이 상속인인 자녀에게는 10년 전,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전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녀ㆍ며느리ㆍ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일찍 증여할수록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고,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1항ㆍ제2항

조건/예외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합산기간이 10년으로 바뀔 수 있으니,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고령의 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려 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합산기간이 5년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재산 합산 증여증여재산 합산기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