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졌습니다. 모자란 돈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금융 · 26.09.25
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졌습니다. 모자란 돈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모자란 돈은 담보주택에서만 회수하고 자녀의 다른 재산에 청구하지 않지만, 사망 후에도 지급된 연금 등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과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갖는 구상권을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도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가 다 갚아지지 않을 때, 모자란 금액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4가지를 둡니다. 저당권(신탁 방식이면 신탁 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채권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뒤에 지급된 연금, 가입자의 고의·중과실로 집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금융기관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제43조의3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셨고 가입 당시부터 혼인관계였던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6개월 안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 방식은 제외)와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마쳐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 이때는 정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산(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등에 시작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사망 후 계좌로 계속 들어온 연금은 예외(제43조의4 제2항 제3호)라 담보주택 밖의 재산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많아 남는 돈이 생길 때 그 돈의 처리는 법률·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가입 계약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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