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10년 넘게 청구 안 하면 못 받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7.20
Q. 빌려준 돈 10년 넘게 청구 안 하면 못 받게 되나요?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순수한 개인 간 사적 대여라면 10년, 빌려준 돈이 사업과 관련된 상행위성 채권이라면 5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때(약정한 변제기)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 더 이상 재판상 청구로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소송을 냈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이런 조치를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개인 간 대여인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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