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나비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고 지점이 중앙선 너머라는 것만으로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넘어간 경우는 빠지지만, 빗길에 당황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본 판결이 있어 빗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98도832 등).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키려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처럼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또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데, 직접 원인이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일 필요는 없고 직접 원인이 아니면 침범 운행 중에 난 사고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빗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비 오는 커브길에서 횡단보도 옆 보행자들을 보고 당황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습니다(91도1783).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단서 사유가 없는 한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 자체는 과실 유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어느 쪽이든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제4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 비가 약간 내리는 가운데 왼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진 편도 1차로(차도 폭 6m)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시속 50km로 몰던 피고인이 약 20m 앞 횡단보도 오른쪽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보고 당황해 급제동하다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도로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쳐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빗길이라도 과속 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꺾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으로 반대편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어 외부적 여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구 도로교통법 사안).

조건/예외

다른 차에 들이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와 관련해, 피고인 차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다 1차로를 달리던 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밀려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부분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98도832).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차가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들을 들이받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넘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 차로에 도로 파손·공사 등 장애가 있어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이면 보험 특례가 배제되며(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례들은 중앙선 조문이 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제13조 제2항이던 시기의 사안이고, 현행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가리킵니다. 사고 없이 중앙선을 넘어 단속되면 시행령 [별표 8] 제5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 시행규칙 [별표 28] 제8호 벌점 30점입니다.

실생활 팁

비 오는 날에는 속도를 줄여 제동거리를 확보하세요. 사고가 나면 노면 상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블랙박스 영상처럼 중앙선을 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그 객관적 경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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