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강아지님 · 🪖 병역·군 · 26.09.29

AI 합불 판정

Q.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안전
위험도★★★★★

👉 복무 중 공상ㆍ공무상 질병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하고(의무), 본인이 먼저 낸 치료비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남으면 장애보상금, 순직하면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병역법 제75조 제4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고 정해 치료를 의무로 둡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 인근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의료기관에 내고, 인근에 그런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가 급하면 복무기관의 장이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해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3조 제1항).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본인이 이미 냈다면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가 남으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장애보상금을 청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정하면 복무기관의 장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을 준용한 금액(그 밖의 심신장애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급 9배ㆍ2급 6배ㆍ3급 4.5배ㆍ4급 3배)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53조의4). 복무 중 순직하면 유족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시행령 제153조의3),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되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5조 제2항ㆍ제3항, 시행령 제152조).

근거 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2항·제3항·제4항, 병역법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제2항·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항·제5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제2항

조건/예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었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낸 치료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상ㆍ공무상 질병과 순직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하므로, 어떤 사고가 공상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재해보상금은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면 그 공공단체가 부담합니다. 원화 금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해마다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다치면 바로 복무기관에 알리고 부상확인서를 받아 치료 신청서와 함께 인근 국공립 의료기관에 내세요. 사정상 먼저 치료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복무기관에 보상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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