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다며 뺑소니로 신고하겠대요.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5

AI 합불 판정

Q. 살짝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다며 뺑소니로 신고하겠대요.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미한 사고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구호가 필요했는지 판단하고, 도주치상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전에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2도2001, 동일 법리 2007도828). 반대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고 어린 딸이 다쳐 울고 있던 상황에서 신분증만 건네고 떠난 운전자는 도주로 인정됐습니다(2010도16027). 따라서 「괜찮다」는 말은 사고 후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뿐이고, 충격의 정도와 나중에 낸 진단서의 상해가 사고와 맞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아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따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처벌불원·보험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 신호대기 중인 앞차의 뒷범퍼 모서리를 스치듯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피해자는 수리비를 보내 달라며 계좌번호를 알려 준 뒤 각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돈이 송금되지 않자 피해자는 다음 날 저녁에야 경찰에 신고하고 약 3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부염좌 진단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정도(범퍼 도장 등 공임 약 15만원)로 보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진단서도 주로 피해자의 말에 기댄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죄(당시 도로교통법 제106조)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사고 충격으로 목이 뒤로 크게 젖혀져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예외

대법원은 외관상 출혈·멍·부종 같은 외상이 없고 특별한 치료 없이 후유증 없이 나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2007도828). 반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함께 탄 어린아이가 다쳐 울고 있던 상황처럼 구호가 필요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떠나는 순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2010도16027).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 의무 위반(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판단되지만, 2002도2001은 구호나 교통의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이 위반도 함께 부정했습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거나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허위 진단이나 보험사기)를 다투는 문제는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서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가능하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기록을 남기세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격 정도를 남겨 두면 나중에 구호 필요성이 쟁점이 될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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