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미뤄요. 상대 보험사에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02

AI 합불 판정

Q. 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미뤄요. 상대 보험사에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보험 접수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후단). 상법 제724조 제2항도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험자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724조 제3항).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미뤄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책임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는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724조 제2항 단서), 「과실 100%」를 보험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결론은 민사상 보험금 청구권의 문제이고, 과태료·범칙금·형벌 같은 공적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항,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화물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로 독립해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확정판결 효력이 보험회사에 그대로 미치지 않고 직접청구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직접청구는 가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고(제3조 제1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2호).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 구조는 같지만, 렌트비·시세하락 손해 같은 세부 항목과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 약관과 손해보험업계 기준의 영역이라 법령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제10조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실생활 팁

보험회사에 낼 청구서에는 사고 일시·장소, 가해 차량의 종류와 등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청구금액 등을 적고, 진단서와 경찰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회사가 발급한 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제7조 제4항).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권리라 둘 다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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