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수억원 나왔는데 현금이 없어 한 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세금 · 26.09.06

AI 합불 판정

Q. 상속세가 수억원 나왔는데 현금이 없어 한 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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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증여세는 5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20년(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증여세는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세액이 2천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으로 짧아집니다. 매년 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눈 금액이어서, 10년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에 내는 1회분을 포함해 모두 11회로 나뉩니다. 신청서는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제1항ㆍ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제1항 제4호ㆍ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ㆍ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91누9374(1992.4.10) — 구 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은 세액ㆍ담보ㆍ신청기한 요건을 갖추고 취소사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다만 기간은 법정기한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조건/예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지 못하면 연부연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의 분납을 이용해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조문 문언은 「허가할 수 있다」이지만, 금전ㆍ국채 등 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은행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담보로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기간(상속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안에 허가 여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므로, 통지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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