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그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쓰거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돼버리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07

AI 합불 판정

Q. 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그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쓰거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돼버리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라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쓰는 것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반면 아버지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인출해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1호의 처분행위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입니다(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상속인들이 고인의 보험 해약환급금(상속재산)을 받아 장례비로 모두 쓴 뒤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라며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로 쓴 것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3호(재산목록 고의 누락)를 판단한 것이고 제1호의 처분행위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금액·경위에 따라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 만기 전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이 생명보험이고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수령한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버지 본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에서 꺼낸 돈을 장례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다른 빚 변제 등에 쓰면 조문 문언상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장례비라도 고인과 유족의 지위, 지역 풍속에 비해 과도하면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아버지 예금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장례비로 꼭 써야 한다면 장례비만 지출하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남은 예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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