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받은 대출도 은행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18

AI 합불 판정

Q.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받은 대출도 은행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둘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고, 둘 다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2022.1.4 신설)과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2022.11.15 신설)는 조합·금고와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의 요건은 두 법의 시행령에 있어, 신협은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새마을금고는 개인(개인사업자 제외)의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 등(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입니다. 두 곳 모두 인하 여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차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입니다. 신협 대출은 금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금융상품으로 들어 있어, 계약이나 법령에 따른 이자율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는 금소법 규정(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지만, 새마을금고 상품은 금소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금융상품 목록에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항·제2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제1항·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3호 나목

조건/예외

개인사업자로 받은 대출은 두 곳 모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각 시행령 제1항 제2호)으로 판단합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세부 사항은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기간은 10영업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요구한 날짜와 낸 자료를 남겨 두고,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받지 못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새마을금고는 시행령 문구가 「개인신용평점」이 아니라 「신용평점」이니, 신용점수 상승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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