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양주와 와인을 마시지 않아서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불법인가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9.11

AI 합불 판정

Q. 선물로 받은 양주와 와인을 마시지 않아서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선물받은 양주·와인이라도 중고거래 앱에 올려 돈을 받고 팔면 안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로 보고, 판촉·주문·배달·정산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1도97). 이와 별도로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임)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등 정해진 사업자만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인터넷에 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 같은 판매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술을 앱에 올려 값을 받고 넘기는 것은 면허 없는 주류 판매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제1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공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말하고 판촉·주문·배달·정산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영업사원을 무면허 판매자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이 선물받은 술을 판 사안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지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올라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조문에는 판매 횟수나 영업 요건이 따로 없어 한 번 판매도 문언상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형량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이고, 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은 판매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마시지 않을 술은 중고거래 앱에 가격을 붙여 올리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가격·계좌번호 같은 판매 정보를 담은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고시가 금지하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선물받은 양주 중고거래 판매안 마시는 와인 중고로 팔면 불법술 개인 판매 주류 면허양주 중고앱 판매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