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양주와 와인을 마시지 않아서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불법인가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9.11
Q. 선물로 받은 양주와 와인을 마시지 않아서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선물받은 양주·와인이라도 중고거래 앱에 올려 돈을 받고 팔면 안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로 보고, 판촉·주문·배달·정산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1도97). 이와 별도로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임)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등 정해진 사업자만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인터넷에 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 같은 판매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술을 앱에 올려 값을 받고 넘기는 것은 면허 없는 주류 판매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지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올라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조문에는 판매 횟수나 영업 요건이 따로 없어 한 번 판매도 문언상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형량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이고, 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은 판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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