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캡처해서 아파트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주민들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08.27
Q.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캡처해서 아파트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주민들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정보를 단톡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금지돼, 주민에게 경고하려는 뜻이었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공개정보(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키와 몸무게·사진·범죄 요지·성폭력 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이고,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제49조 제6항). 제55조 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2항 제1호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이를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캡처해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고, 위반하면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입니다. 조문에는 주민 경고 같은 선의의 목적을 예외로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우편 등으로 받은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에 상세주소까지 더한 것(제50조 제4항)이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어, 고지서를 찍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5조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개정보」이므로,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같은 형으로 금지됩니다(제5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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