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수달님 · 🧾 세금 · 26.08.18
Q. 세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제66조)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하는 심사청구(제61조)나 심판청구(제68조)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고(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국세 기준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국세와 같은 국세청 심사청구 단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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