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빠져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08

AI 합불 판정

Q. 세탁소에 맡긴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빠져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탁소 잘못으로 옷이 줄거나 색이 빠졌다면 원상회복을,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구입가격 × 배상비율(사용 기간에 따라 95%~10%)」로 정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의 기준이지 법률로 강제되는 배상액이 아닙니다.

세탁을 맡기는 것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이어서(민법 제664조), 세탁소 잘못으로 옷이 상하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제390조).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의 세탁업 항목이 정하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이 기준에 따르면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같은 하자는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합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따라 95%에서 10%까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준의 품목표에서 셔츠류는 내용연수 2년인데, 사용일수가 0~28일이면 95%, 29~88일이면 80%, 731~1,095일이면 20%입니다. 고객이 옷의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2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항·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세탁업

조건/예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소와 고객 사이에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따르고,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며, 손상된 옷을 고객이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상 없음」 확인서를 주었다면(인수증에 날인·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세탁소는 하자 보수·배상 책임을 면하지만, 나중에 고객이 세탁소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탁소의 회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면책됩니다. 인수증을 주지 않았으면 분실은 세탁소가 책임지고, 인수증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수증이 없으면 고객이 입증하는 구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단 자체의 불량이 원인이면 세탁소가 아니라 의류 판매자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실생활 팁

세탁을 맡길 때 인수증(완성예정일, 20만원 이상 옷이면 구입가격·구입일 등 기재)을 받아 두고, 옷을 찾을 때 그 자리에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세탁소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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