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돈이 없으면 국선으로 붙여 주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6
Q. 소년재판에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돈이 없으면 국선으로 붙여 주나요?
👉 꼭 변호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변호인 대신 「보조인」을 두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그 밖에는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 신청하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조인」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인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뿐이고, 빈곤은 법원이 선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한다」도, 「항상 국선이 붙는다」도 맞지 않습니다.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가면 보조인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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