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나요?

부엉이님 · 👮 형사절차 · 26.09.02

AI 합불 판정

Q.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고, 소년법상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결정 후 3년이 지나야 수사·재판 목적 등 외의 회보가 막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인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것이라 형이 아닌 보호처분은 오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그러나 「기록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소년부송치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수사·재판 등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경우가 아니면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회보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본인이 수사자료표 확인이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빼고 회보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소년부에서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그 수사경력자료는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한 뒤 삭제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5호·제4항).

근거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1항 제1호,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1항·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제7호·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1항 제5호·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2항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결정 후 3년 안에는 법이 정한 조회에 회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군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에는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가 회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범죄경력자료를 정한 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보호관찰」을 형법상 보호관찰로 한정하는 문구 없이 적고 있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이 범죄경력자료에서 빠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수사·재판 등 목적 외의 회보가 제한되는 점(시행령 제7조의2)은 같습니다. 공무원·자격 등 직역별 결격사유와의 관계는 각 직역 법률에 따라 따로 봐야 하므로 「어떤 직업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보호처분 중에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처분이 취소되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입니다(소년법 제53조·제38조 제1항 제1호). 사건이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답이 아니라 일반 형의 기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일반 회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고, 누구든 법이 정한 용도 외로 쓰려고 이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제1항·제3항). 소년 보호사건을 다룬 기관도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에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그 기관 쪽 사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소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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