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제 방문·구매 이력 같은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쓰면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7.27

AI 합불 판정

Q. 쇼핑몰에서 제 방문·구매 이력 같은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쓰면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매출액 산정 곤란 시 20억원 이하)

👉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쓰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고, 다른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광고에 돌려 쓰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이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2조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히 알리도록 하면서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동의(제7호)는 따로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런 홍보·판매 권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므로, 맞춤형 광고용 행태정보 수집을 필수 동의에 묶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9. 14.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제64조의2)·시정명령이 중심이고, 동의 사항을 구분해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광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그 범위를 넘어 광고에 이용하면 목적 외 이용(제18조제1항)으로 제71조제2호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제5항,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1조(벌칙) 제2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호·제4항제3호

실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9. 14. 의결 제2022-014-104호(구글, 과징금 692억4,100만원)·제2022-014-105호(메타, 과징금 308억600만원) — 이용자의 타사 웹·앱 행태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당시 적용 조문은 2023년 개정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

조건/예외

행태정보 수집 목적을 서비스 필수 이용 동의와 분리해 별도로 고지·동의받았는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개로 3년 내 재위반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리는 조항입니다.

실생활 팁

맞춤형 광고용 행태정보 수집은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필수 동의 항목과 분리해서 별도로 동의받으세요. 이 사건들의 제재는 징역·벌금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시정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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