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편의점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사장님이 영장 없이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7.03
Q. 수사기관이 편의점 CCTV 영상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사장님이 영장 없이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요구해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 사장님·관리소장에게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영장을 제시하면 그때는 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이 조문에서 「검사」가 빠졌습니다). CCTV 영상의 소유자·보관자인 상가 사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영상을 넘기는 것은 이 조문에 따른 적법한 임의제출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청만으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같은 법 제215조 제2항)을 제시받으면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영상을 통째로 넘기기보다 수사에 필요한 범위로 좁혀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더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장을 제시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영장이 없는 상태의 요청은 임의제출 여부를 소유자·보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한다'거나 '영장 없인 절대 줄 수 없다'는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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