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8.04
Q. 수술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의사가 진단명, 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긴 의사에게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환자 쪽 구제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은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부작용 등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까지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위자료만 청구하면 선택 기회 상실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후유증 등 결과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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