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8.04

AI 합불 판정

Q. 수술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의사가 진단명, 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긴 의사에게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환자 쪽 구제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은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부작용 등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까지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92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조건/예외

위자료만 청구하면 선택 기회 상실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후유증 등 결과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수술 전 설명 내용과 동의서를 사본으로 보관해두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무기록을 확보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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