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선생님 발언을 몰래 녹음해서 학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거 불법 녹음 아닌가요?
사슴님 · 🎓 교육 · 조회 41 · 26.07.31
Q. 수업 중 선생님 발언을 몰래 녹음해서 학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거 불법 녹음 아닌가요?
👉 자신이 참여한 수업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문언상 '타인간'의 대화, 즉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학생이 자신이 직접 참여한 수업에서 선생님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이 조항이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처벌받거나 증거로서 위법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녹음했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이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처벌 규정은 없고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 대상)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나 초상권·인격권 등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녹음자가 실제로 그 수업(대화)의 당사자였는지가 핵심이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학교장의 허용 범위 밖이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별개로 초·중등교육법·학칙 위반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없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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