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서면서 급정거해 서 있던 제가 넘어져 다쳤어요.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26.10.17
Q.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서면서 급정거해 서 있던 제가 넘어져 다쳤어요.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같은 운행자는 운행으로 승객이 다치면 운전상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고,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다친 사람이 승객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단서 제2호). 여기서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대법원은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려고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승객이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고의나 자살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행자는 운전상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며 「전적으로 승객 과실」이라는 이유로 면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1다257705). 그래서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과정에서 서 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회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민사상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과태료·범칙금·형벌 같은 공적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 승객이 열린 문으로 내리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라며 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잡이를 잡지 않은 등 승객 쪽 과실이 있을 때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과실상계, 민법 제396조·제763조)는 2021다257705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배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형사책임은 이 답과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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