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기증 서약하면 유족 동의 없어도 되나요?

오리님 · 🏥 의료 · 26.10.21

AI 합불 판정

Q. 시신 기증 서약하면 유족 동의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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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본인이 자서·날인한 동의 문서나 민법상 유언으로 시신 해부·연구에 동의했다면 해부와 연구에는 유족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신을 교육·연구용 표본으로 보존하려면 유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 장기 기증은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어 결론이 다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려면 원칙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시체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거나,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성명·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유족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유족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동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같은 구조로, 연구 이용에 동의한다는 유언이나 자서·날인 문서가 있으면 유족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제9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그러나 의과대학 등이 의학 교육·연구를 위해 시체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본인 동의로 갈음한다는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제16조 제1항·제2항). 유족의 범위와 동의 방식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도록 정해졌습니다(제4조의2).

근거 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항·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항·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항 제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3항

조건/예외

유족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본인 동의가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거나, 동의 의사표시·성명·연월일을 직접 쓰고 날인한 문서일 때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약이라면 원칙대로 유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본 보존은 본인 서약이 있어도 유족 동의가 필요합니다(제16조). 사후 장기 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어도 가족 또는 유족이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유족이 시신 인도에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에 정함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시신 기증을 서약할 때 해부·연구에 동의한다는 문구, 성명, 날짜를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확인하세요. 표본 보존까지 원한다면 그 부분은 유족의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하니, 가족에게 미리 뜻을 알리고 이야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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